'장학금 불법 기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무죄 확정

장학금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11월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고, 같은 해 12월 재단설립자 자격으로 장학증서를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후보자 등이 당해 선거구 내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김 교육감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규정을 어겼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격려사를 한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장학기금을 출연한 것은 정상적인 직무상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 없고 김 교육감을 기부행위의 주체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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