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장관, 쌀 시장 전면개방 시사

"의무수입량 늘려선 안돼…6월까지 입장 정할 것"


[ 고은이 기자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이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3일 “9월까지 국제무역기구(WTO)에 쌀 시장 개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며 “6월까지 정부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의무수입량을 늘려선 안 된다는 데 야당과 농민단체도 동의하고 있다”며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의무수입량을 늘리지 않는 방안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쌀 시장 개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에둘러 밝힌 것이다.

쌀 의무수입은 1995년 시작됐다. 1993년 말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하는 대신 매년 의무수입량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합의하면서다. 2004년 의무수입량은 20만5000까지 늘었고, 정부는 2004년 다시 협상을 벌여 2014년을 기한으로 관세화를 유예했다.

이때 의무수입량을 매년 2만씩 늘리기로 합의하면서 올해 쌀 의무수입량은 40만8700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쌀 생산량의 7.97%에 달한다.

이 장관이 10년 전에 미리 쌀 시장을 개방했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쌀 시장 개방을 유예시킨) 20년을 돌이켜보면 10년 전에만 개방했어도 의무수입량 20만을 덤터기 쓰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