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규제 98 → 172개…부처 평균의 4배

규제 증가율 75%로 1위
방통위·기재부·산림청 順


[ 김주완 기자 ] 규제 개수가 많은 중앙부처 중 지난 5년 동안 규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여성가족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여가부의 규제 수는 2009년 98개에서 지난달 28일 현재 172개로 75.5%나 증가했다. 정부등록 규제 수 100건 이상인 23개 부처 가운데 가장 높았다. 총 39개 부처의 평균 규제 증가율(18.5%) 대비 4배 이상이었다.

여가부 다음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43.7%) 기획재정부(37.3%) 산림청(34.1%) 농림축산식품부(30.1%) 공정거래위원회(27.1%) 순이었다.

여가부의 규제가 유독 늘어난 것은 청소년 보호, 성폭력 예방 및 제재 등에 관한 법령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등이 대표적이다.

같은 기간 규제 증가 개수 기준으로는 국토교통부가 396건으로 가장 많았다. 농식품부(218건) 보건복지부(206건) 금융위원회(185건) 산업통상자원부(174건) 해양수산부(17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들 부처는 규제가 원래 많아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현재 규제 총량 기준으로는 국토부(2452건) 해수부(1487건) 산업부(1217건) 복지부(1203건) 금융위(1138건) 순으로 많았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규제 증가폭을 낮출 계획이다. 단순히 규제 개수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규제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해 가중치에 따라 규제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양성호 국무조정실 규제제도개선과장은 “최근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같은 각종 사고에 따른 규제는 새로 도입될 수밖에 없지만 규제총량제가 도입되면 지금보다는 규제 증가율이 대폭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