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장관·이통3사 CEO 만난다…영업정지 논의 주목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6일 오전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긴급 소집했다.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대책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과 조찬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보조금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는 최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통 3사는 수차례 경고와 행정처분을 받고도 보조금 경쟁을 그치지 않아 최소 45일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놓였다.

최 장관은 보조금을 근절하지 못한 3사 CEO들에게 반성을 요구하는 한편,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단말기 유통법안의 일부 내용을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일각에서는 영업정지 기간에 이통사들은 마케팅비를 아껴 오히려 이득을 보고 소비자와 유통망, 제조사들만 억울하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 장관은 이통 3사 CEO들에게 영업정지 기간에 발생하는 이득을 소비자 혜택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영업정지를 앞두고 이통사에 관련 대책을 촉구하는 자리지만, 영업정지 일수 등 제재 수위 결정은 이번 간담회와 관계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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