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방개혁 기본계획' 발표
1,3군 사령부는 해체키로
간부화…해군·공군 병력 유지
[ 김대훈 기자 ] 정부가 군 병력을 현재 63만3000명에서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11만1000명 줄인다. 다만 육군 병사 위주로 감축하고 해군과 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마련했다고 6일 발표했다. 기본개혁의 핵심은 병력을 감축하는 만큼 첨단 전력을 도입해 전쟁 억제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2012년 8월 발표한 기본계획의 ‘적극적 전쟁 억제’ 위주의 군사 전력을 ‘능동적 억제’ 개념으로 확장한 점도 특징이다. 최근 높아진 남북간의 군사 긴장을 반영해 ‘전쟁 억제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육군 병력을 현재 49만8000명에서 38만7000명으로 가장 많이 줄인다. 병사 복무기간이 줄어들고 입영 대상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맞춘 것이다. 해군 및 해병대(7만명), 공군(6만5000명) 병력은 현 수준에서 동결한다. 해군이 이지스함을 도입하고 공군이 군단별 항공지원작전본부(ASOC)를 신설하는 등 굵직한 전력 강화 사업을 앞두고 병력 감축이 쉽지 않아서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부사관 위주의 군 간부화도 이뤄진다. 계급별로 장교를 7만1000명에서 7만명으로 소폭 줄이고 부사관을 11만6000명에서 15만2000명으로 늘려 간부 비율을 현재 29.5%에서 42.5%까지 높일 계획이다.
육군 군단마다 공군 ASOC를 편성해 군단장이 지상전투 때 공군 화력 지원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바꾼다. 이를 위해 육군 1·3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해 각 군단이 재량권을 갖고 작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전 수행체계가 기존 사단에서 군단으로 이전되면 군단장이 예하부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큰 권한을 갖고 작전을 전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병력이 줄어드는 만큼 전력 보강을 위한 추가 무기체계 도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육군에 K2 전차, K9 자주포, 차기 다연장 로켓, 기동헬기 등을 도입하고 해군은 이지스함, 차기 구축함 도입 사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공중 전력은 현재 추진 중인 차기 전투기(KF-X)사업, 한국형 보라매(KF-X)사업 등으로 강화한다.
국방부는 2018년까지 5년간 전력운영비 144조3000억원, 방위력 개선비 70조2000억원 등 214조5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심용식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킬 체인(kill chain)을 도입하는 등 탐지 식별과 타격 능력을 모두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1,3군 사령부는 해체키로
간부화…해군·공군 병력 유지
[ 김대훈 기자 ] 정부가 군 병력을 현재 63만3000명에서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11만1000명 줄인다. 다만 육군 병사 위주로 감축하고 해군과 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마련했다고 6일 발표했다. 기본개혁의 핵심은 병력을 감축하는 만큼 첨단 전력을 도입해 전쟁 억제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2012년 8월 발표한 기본계획의 ‘적극적 전쟁 억제’ 위주의 군사 전력을 ‘능동적 억제’ 개념으로 확장한 점도 특징이다. 최근 높아진 남북간의 군사 긴장을 반영해 ‘전쟁 억제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육군 병력을 현재 49만8000명에서 38만7000명으로 가장 많이 줄인다. 병사 복무기간이 줄어들고 입영 대상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맞춘 것이다. 해군 및 해병대(7만명), 공군(6만5000명) 병력은 현 수준에서 동결한다. 해군이 이지스함을 도입하고 공군이 군단별 항공지원작전본부(ASOC)를 신설하는 등 굵직한 전력 강화 사업을 앞두고 병력 감축이 쉽지 않아서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부사관 위주의 군 간부화도 이뤄진다. 계급별로 장교를 7만1000명에서 7만명으로 소폭 줄이고 부사관을 11만6000명에서 15만2000명으로 늘려 간부 비율을 현재 29.5%에서 42.5%까지 높일 계획이다.
육군 군단마다 공군 ASOC를 편성해 군단장이 지상전투 때 공군 화력 지원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바꾼다. 이를 위해 육군 1·3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해 각 군단이 재량권을 갖고 작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전 수행체계가 기존 사단에서 군단으로 이전되면 군단장이 예하부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큰 권한을 갖고 작전을 전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병력이 줄어드는 만큼 전력 보강을 위한 추가 무기체계 도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육군에 K2 전차, K9 자주포, 차기 다연장 로켓, 기동헬기 등을 도입하고 해군은 이지스함, 차기 구축함 도입 사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공중 전력은 현재 추진 중인 차기 전투기(KF-X)사업, 한국형 보라매(KF-X)사업 등으로 강화한다.
국방부는 2018년까지 5년간 전력운영비 144조3000억원, 방위력 개선비 70조2000억원 등 214조5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심용식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킬 체인(kill chain)을 도입하는 등 탐지 식별과 타격 능력을 모두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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