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비자연맹 분석 - 인천·광주시장 당선후 50%이상 바꿔
선권위에 제출한 공약과 추진공약 '하늘과 땅'
정책 실천 않거나 되레 후퇴한 '0점 공약' 수두룩
[ 이정호 기자 ]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당시 공약은 현실 행정과 괴리가 크기 때문에 당선 후에 전문가와 공무원들의 추가 검토를 통해 최종 공약을 확정짓는 게 보통입니다.”(A 지자체 공약관리팀 관계자)
선거·의정 감시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6일 민선 5기 17개 광역단체장의 선거 공약 이행 여부를 분석한 결과 4년 전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핵심 공약 중 상당수가 당선 직후 별도의 공론화 절차 없이 슬그머니 사라지거나 임의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와의 기본적인 약속을 어긴 것으로 ‘선거 공약 따로, 당선 후 공약 따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선되면 ‘손바닥 뒤집듯…’
이번 법률소비자연맹의 조사 결과 현재 각 광역단체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주요 추진 공약과 4년 전 선거운동 당시 단체장들이 후보 신분으로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이 달라진 경우가 많았다. 지방선거에 공식 입후보한 출마자들은 중앙선관위에 5대 핵심 공약과 관련 세부 추진 과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당선 후 각 지자체 공약관리팀이 관리하는 추진 공약과 이 5대 핵심 공약이 차이를 보였다.
17개 광역단체에서 당선 전 선거 공약과 당선 후 공약이 일치한 비율은 평균 75.71%에 불과했다. 인천시의 경우 공약 일치율이 43%로 가장 낮았고 광주시 48%, 세종시 65%, 충남 68%, 전남 68% 등으로 저조했다. 문제는 이 같은 공약 변경에 대해 별다른 공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나마 광역단체 홈페이지에 공약 변경 사항을 찾아보기 쉽게 표시한 지자체는 서울, 광주, 대구 등 3곳에 불과했다.
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은 “몇몇 다른 지자체도 공약 변경 사항을 표시했지만 일반인은 사실상 찾기 어렵다”며 “선거 때 못 지킬 공약을 남발하고 당선되면 지키기 쉬운 두루뭉술한 공약으로 고치는 구태가 여전해 이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염불 ‘0점 공약’ 수두룩
정책 추진이 아예 안 되거나 정책 효과가 오히려 후퇴해 0점을 받은 공약도 나왔다. 특히 60%대의 공약 이행률을 보이며 낙제점을 받은 인천시와 세종시, 제주도의 0점 공약이 눈에 띄었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약속한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방만경영 철폐’, ‘교육지원예산 1조원 시대’, ‘생활체육예산 대폭 확대’ 등은 인천시 재정 부실 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해 아예 점수를 받지 못했다.
우근민 제주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운 ‘제주 거점의 국내 및 국제노선 확대’,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실내스키돔 조성’, ‘도정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직렬 신설’ 등 7개 공약의 세부 과제는 운영 및 추진 실적이 없어 0점을 받았다.
유한식 세종시장 역시 ‘세계 독립영화제 개최’, ‘세종한류문화 대학 운영’ 등의 공약과 관련 공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축소해 점수를 못 얻었다.
홍 실장은 “일부 단체장의 경우 피부에 와닿는 세부 공약보다 비전 제시형의 거대 공약이 많았고 연임 단체장들의 재탕 공약도 많았다”며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227개 기초단체장의 공약 이행률 조사도 곧 마무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선권위에 제출한 공약과 추진공약 '하늘과 땅'
정책 실천 않거나 되레 후퇴한 '0점 공약' 수두룩
[ 이정호 기자 ]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당시 공약은 현실 행정과 괴리가 크기 때문에 당선 후에 전문가와 공무원들의 추가 검토를 통해 최종 공약을 확정짓는 게 보통입니다.”(A 지자체 공약관리팀 관계자)
선거·의정 감시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6일 민선 5기 17개 광역단체장의 선거 공약 이행 여부를 분석한 결과 4년 전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핵심 공약 중 상당수가 당선 직후 별도의 공론화 절차 없이 슬그머니 사라지거나 임의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와의 기본적인 약속을 어긴 것으로 ‘선거 공약 따로, 당선 후 공약 따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선되면 ‘손바닥 뒤집듯…’
이번 법률소비자연맹의 조사 결과 현재 각 광역단체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주요 추진 공약과 4년 전 선거운동 당시 단체장들이 후보 신분으로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이 달라진 경우가 많았다. 지방선거에 공식 입후보한 출마자들은 중앙선관위에 5대 핵심 공약과 관련 세부 추진 과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당선 후 각 지자체 공약관리팀이 관리하는 추진 공약과 이 5대 핵심 공약이 차이를 보였다.
17개 광역단체에서 당선 전 선거 공약과 당선 후 공약이 일치한 비율은 평균 75.71%에 불과했다. 인천시의 경우 공약 일치율이 43%로 가장 낮았고 광주시 48%, 세종시 65%, 충남 68%, 전남 68% 등으로 저조했다. 문제는 이 같은 공약 변경에 대해 별다른 공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나마 광역단체 홈페이지에 공약 변경 사항을 찾아보기 쉽게 표시한 지자체는 서울, 광주, 대구 등 3곳에 불과했다.
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은 “몇몇 다른 지자체도 공약 변경 사항을 표시했지만 일반인은 사실상 찾기 어렵다”며 “선거 때 못 지킬 공약을 남발하고 당선되면 지키기 쉬운 두루뭉술한 공약으로 고치는 구태가 여전해 이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염불 ‘0점 공약’ 수두룩
정책 추진이 아예 안 되거나 정책 효과가 오히려 후퇴해 0점을 받은 공약도 나왔다. 특히 60%대의 공약 이행률을 보이며 낙제점을 받은 인천시와 세종시, 제주도의 0점 공약이 눈에 띄었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약속한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방만경영 철폐’, ‘교육지원예산 1조원 시대’, ‘생활체육예산 대폭 확대’ 등은 인천시 재정 부실 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해 아예 점수를 받지 못했다.
우근민 제주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운 ‘제주 거점의 국내 및 국제노선 확대’,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실내스키돔 조성’, ‘도정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직렬 신설’ 등 7개 공약의 세부 과제는 운영 및 추진 실적이 없어 0점을 받았다.
유한식 세종시장 역시 ‘세계 독립영화제 개최’, ‘세종한류문화 대학 운영’ 등의 공약과 관련 공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축소해 점수를 못 얻었다.
홍 실장은 “일부 단체장의 경우 피부에 와닿는 세부 공약보다 비전 제시형의 거대 공약이 많았고 연임 단체장들의 재탕 공약도 많았다”며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227개 기초단체장의 공약 이행률 조사도 곧 마무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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