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맞은 서승환 국토부 장관 "전·월세 소득 과세 강화해도 주택시장 회복세는 지속될 것"

[ 안정락 기자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정부의 과세 강화 방침에도 “주택시장 회복세는 그대로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10일 대전의 한 식당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시장은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정부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이런 회복세를 지속하는 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강화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박한 것이다.

서 장관은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주장에는 “주택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라며 “조세만 떼어서 그것 때문에 전셋값이 오를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주택업계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규제 완화 요구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서 장관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듯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의 건전성 문제에서 봐야 한다. 이 같은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차원에서 금융규제 완화를 건의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 장관은 일각의 상속세·증여세 완화 요구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추가로 다른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지금은 시장 상황을 지켜볼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공공기관 부채 문제, 방만 경영 논란에 대해 “반드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사업,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 철도공사의 KTX 경쟁체제 도입 등 주요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공공기관 부채 해소를 위한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 “공공요금을 인상하게 된다면 원가 보상 차원에서만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의 해외건설 시장 개척은 적극 지원한다. 서 장관은 “각종 금융 지원 강화, 민관 합동 수주 지원단 파견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올 들어 2월까지 해외건설 시장에서 120억달러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는 등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