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 뉴스] 교권침해 2013년 394건…2012년보다 18% 증가…학생·학부모 부당행위 최다

지난해 일선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평균 하루에 한 번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내놓은 ‘2013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394건에 달했다. 전년의 335건보다 17.6% 늘어난 수치다.

교권침해 추세는 2009년 237건, 2010년 260건, 2011년 287건, 2012년 335건, 2013년 39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학생·학부모의 폭언, 협박, 폭행 등 부당행위가 154건(39.1%)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학부모의 교사 폭행 사태가 꼽혔다. 모 고교의 담임교사가 학생을 때리자 학부모와 남성 3명이 학교에 찾아와 욕설을 퍼부었다. 이들은 말리는 동료 교사까지 폭행하기도 했다.

학교 안전사고나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늘어나면서 책임을 교사에게 묻거나 폭력 가해학생에게 징계를 내린 교사를 상대로 학부모가 제기하는 민사소송도 늘고 있다. 2012년 4월 한 중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집단따돌림을 내버려뒀다는 이유로 교육감, 교장, 담임교사 2명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는 일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