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방통위원장에 최성준 부장판사 발탁…방송통신정책 '법과 원칙'이 새 코드

'친박' 이경재 위원장, 1년만에 사실상 경질
정치논리 휘둘리지 않고 '정책 공정성' 의지 반영


[ 정종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만료를 앞둔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을 연임시키지 않고 후임에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14일 내정했다. 주로 정치인 출신 측근이 맡아온 방통위원장에 현직 법조인을 내정한 것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해당 업계에서도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인선 발표 브리핑에서 “최 후보자는 28년간 민·형사 판사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리더십과 재판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원조 ‘친박’ 연임 예상됐으나…

이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4월 전임 이계철 위원장의 잔여임기를 이어받아 오는 25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인 ‘원조 친박(친박근혜)’ 인사인 만큼 연임될 것이란 예측이 있었으나 1년도 안 돼 교체돼 사실상 ‘경질’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월 이 위원장의 연임안을 박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재가를 미루자 홍보수석실과 미래전략수석실에 후임 물색을 주문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때만 해도 박 대통령의 의중이 교체인지 확실치 않았으나 이달 초까지 재가하지 않으면서 교체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해당 수석실에서는 방송통신 분야 전문가군과 법조인, 정치권 인사 등 후보 명단을 작성해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의 경질은 박 대통령의 관심이 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 등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법안이 국회에서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데도 적극적인 대처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다.

○업계 “예상 밖 … 잘할까?”

현직 법조인을 방통위원장으로 발탁한 배경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들은 “정치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방송통신 규제 정책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자는 박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주로 정치인 출신이 맡으면서 여야 간 정쟁을 유발하는 일들이 많았고 내부 조직도 크게 흔들렸다”며 “방송통신이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인 만큼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가 특허법원 판사와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인터넷주소분쟁위 위원 등을 지내면서 법조인 출신으로는 드물게 방송 정보 분야 관심과 식견이 풍부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KBS 수신료 인상과 방송광고 규제 완화, 종합편성채널 재인가 등 산적한 방송 관련 현안을 무색무취한 법조인 출신이 잘 해결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과 원칙대로 한다면 그동안 정치 논리에 휘둘려 규제정책이 일관성 없이 들쭉날쭉하던 관행이 사라질 것이란 기대감은 있다”며 “하지만 종편과 지상파 간의 경쟁과 알력 등 복잡다단한 문제를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 최성준 신임 방통위원장 약력

△ 서울 출생(57)
△ 경기고
△ 서울대 법대
△ 사법연수원 13기
△ 서울민사지법 판사
△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 춘천지방법원장
△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