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독과점 산업 구조 심화…정유·승용차·타이어 등 59개 산업 독과점

소수 대기업의 산업 독과점 구조가 한층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통계청의 2011년 광업·제조업 조사 자료를 토대로 시장 구조를 분석한 결과, 상위 1개사가 5년 연속 출하액 점유율 50%를 넘거나 상위 3개사가 75%를 넘는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정유, 승용차, 화물차, 담배, 설탕, 인삼, 맥주 등 59개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전체 광업·제조업에 속한 476개 산업 중 12.4%로, 한해 전보다 12개나 늘어났다.

수프 및 균질화식품,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인조모피,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기타발효주, 가정용유리, 코크스 등 7개 산업은 독과점 산업에 새로 포함됐다.

철광업, 복합비료, 화약, 타이어 등 4개 산업은 독과점 산업에서 한동안 빠졌다가 재진입했다.

이동전화, 주방 가전, TV, 전투용 차량, 금·은·백금, 기타 광업지원 서비스업, 편조제품 등 7개 산업은 2008년 통계청이 산업 분류를 세분화하면서 새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으로 편입됐다.

커피, 소주, 재생섬유, 타이어재생 등 6개 산업은 독과점 산업에서 제외됐다.

전체 광업·제조업에서 상위 기업에 생산이 쏠리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도 높아졌다.

산업별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을 가중평균한 산업집중도(CR3)는 2011년 56.1%로 2010년(54.9%)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의 내수집중도(내수출하액÷내수시장규모)는 77.4%로 전체 평균 37.7%를 크게 웃돌았다. 국악기(100.0%), 담배(95.8%), 기관차(91.8%)의 내수집중도가 높았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해외개방도(수출수입액÷출하액)는 22.5%로 전체 평균(21.3%)보다 다소 높았다. 공정위는 정유, 승용차, 화물차, 설탕 등 시장 규모에 비해 진출 기업의 규모가 큰 대규모 장치산업은 신규 진입이 어려워 소수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 행사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