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원전으로 'U턴'] 한국도 "원전 外 대안없다"

2035년 원전비중 29%로
7기 추가 건설, 41기 돼야


[ 김재후 기자 ] 한국도 전체 전력 설비 가운데 원자력발전소의 비중을 지금보다 늘리기로 했다. 경제 성장으로 에너지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원전을 대체할 다른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엿볼 수 있다. 5년마다 작성되는 이 계획에서 정부는 2012년 26%인 원전 비중을 2035년에 29%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하려면 현재 23기인 국내 원전 수를 2035년에는 41기까지 늘려야 한다. 현재 가동 중인 23기 외에 건설 중인 원전은 5기, 건설 계획이 발표된 원전은 6기다. 즉 에너지기본계획상 목표를 맞추려면 앞으로 원전을 7기(100만㎾급 기준) 더 늘려야 한다.

당초 2차 에너지기본계획 작성을 위해 논의에 참가한 민간 실무그룹은 2035년 원전 비중을 22~29% 수준으로 권고했다.

민간 실무그룹의 이 같은 권고는 원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우선 이명박 정부 때 제시한 원전 비중 41%는 당시에도 ‘과도한 원전 편중 정책’이란 비판이 많았다. 여기에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터졌고 지난해는 국내 원전에서도 각종 비리 사건이 불거지면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됐다.

그러나 정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민간 실무그룹의 권고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채택했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은 “원전에 대한 우려를 담은 권고를 외면할 순 없었다”면서도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 감축,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해서 1차 계획보다는 원전 비중을 축소하되 권고안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환경과 단가 등을 따지면 원전만한 대안이 현재로선 없다”며 “에너지 자립 등 안보를 고려해도 마찬가지 결론”이라고 했다. 온실가스 감축 등 외부 비용을 제외한 발전단가(시간당㎾ 기준)는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가 168원10전으로 가장 높고 이어 중유(70원50전), 석탄(66원25전), 원자력(39원50전) 순이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