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전국 장애인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전국의 장애인 시설 인권 실태를 전수조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통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위민1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한 영상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 침해와 각종 비리가 일어나는 일이 오래전부터 반복되는데 이런 고질적 관행을 이제는 끊어야겠다"며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법에 따라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또 "최근 중증 장애인을 둔 가족이 부양의 어려움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장애와 질병을 가진 개인과 그 가족 의 부담을 줄여주고 가정을 지탱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4대 중증질환 보장을 강화하고 비급여 제도 개선과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인 보호와 지원체계를 조속히 갖추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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