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국면에…여야 정책위 '개점휴업'

새누리 김기현 의장 울산시장 출마
민주당도 신당 통합 작업 여념 없어
기초연금 등 이슈 묻혀…지역공약 실종


[ 이호기 / 이태훈 기자 ] 6·4 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후보별 정책·공약을 총괄 점검할 여야 정책위원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김기현 정책위 의장이 최근 울산시장에 출마하면서 사령탑이 아예 공석이 됐다. 민주당 역시 새정치연합과의 통합 논의에 정책 이슈가 밀리다 보니 정책위가 거의 존재감을 상실했다는 평가다.

○사라진 여야 정책 대결

이 같은 상황은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 및 대통령선거 때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당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던 이용섭 의원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강도 높은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다. 0~5세 무상보육 실현,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등 공약을 속속 발표해 언론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 정책위를 이끌던 이주영 의원(현 해양수산부 장관)도 사병 월급 인상(9만원→40만원), 공공기관 비정규직 폐지 등 파격적인 공약을 잇따라 내놨다.

대선 국면에서도 양당 정책위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으로서 대선 공약 수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진영 의원은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기도 했다. 민주당은 2012년 한 해 동안 당대표가 다섯 번이나 교체됐으나 이용섭 정책위 의장만큼은 계속 유임돼 총선에 이어 대선 공약까지 총괄했다.

이 같은 여야 정책 대결은 유독 6·4 지방선거에서 만큼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아무래도 김 의장 부재가 가장 큰 이유다. 김 의장은 지난 5일 울산시장 출마 선언을 한 뒤 대부분의 일정을 지역 현지에서 소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의 합당 선언 이후 ‘통합 신당 창당’이라는 정치적 이벤트로 인해 다른 정책 이슈는 모두 묻혀 버렸다.

여야 정책위의 협상력 부재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아직까지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는 기초연금 협상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말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는 문형표 복지부 장관 임명 강행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못하고 원내 지도부로 공을 넘겼으나 진전이 전혀 없다.

○여야 지역 공약 나올까

양당 정책위는 조만간 지역 공약을 내놓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다주택자 부동산 양도세 중과 폐지등 정책위가 주요 과제로 내세웠던 굵직한 법안들이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대부분 처리됐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당 차원에서 민생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사례를 수집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안 지키는 약속을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키고 있는 우수 사례를 발굴해 시리즈로 발표할 것”이라며 “공공부문과 공공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생활임금’ 제도를 지역 공통공약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호기/이태훈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