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끝장토론] "중앙정부서 풀어도 지자체서 막히니…"

'지자체 규제'


[ 손성태 / 은정진 / 김대훈 기자 ] ▶이지춘 한승투자개발 이사=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막힌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은 호텔 개선 문제를 반긴다. 하지만 지자체는 반기지 않는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중앙정부에서 풀어도 중간단계에서 막힌다. 관광도 그렇고 콘텐츠 게임 등이 모두 규제 대상이다.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꿔주는 일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청년실업이 최대 관심사다. 모든 정성을 쏟고 있다. 시대에 안 맞는 편견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막는 것은 죄악이다. 아들딸이 졸업해 원하는 직장에 가서 잘 지냈으면 하는데 쓸데없는 규제와 시행령으로 막히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느냐. 안 되는 것이다.

▶임성일 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지방규제의 경우 지자체가 임의로 바꿀 수 없다. 지방 현장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일부 공무원의 인식과 관행,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 문제다.

▶이경옥 안행부 2차관=지자체 규제 현황을 보면 등록 규제가 5만5400여건이다. 지자체당 251건이다. 중앙 법령 규제가 180건이고, 스스로 생산한 게 17% 정도 된다. 앞으로 지자체 스스로 만든 규제는 필요성을 재심사할 것이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이번에도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대부분의 규제는 상당히 아름답게 포장돼 있다. 균형발전, 안전, 중소기업 육성 등으로. 처음에 규제가 나오면 모두 찬성한다. 시장에 내려가선 거꾸로 작동한다. 지자체 규제는 완전히 정치화됐다. 해줄 수 있는 것도 도장 받아오라고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풀뿌리 규제로 돼 있다. 추가적 비리가 일어나고야 만다. 중앙과 상관없이 정치가 볼모화된 것이다. 민간회사들이 퇴직 공무원을 원한다. 규제 생태계가 잘 이뤄져 있는 것이다.

손성태/은정진/김대훈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