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급물살, 한국 IT '갈라파고스' 아듀?

<p>[칼럼] 최종신 전 바른손크리에이티브 대표 '갈라파고스 끝내자'</p> <p>공인인증서의 폐지가 하루 아침에 매우 '드라마틱'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가 집중적으로 거론되었고, 대통령도 이에 관심을 가졌다.</p> <p>그 과정이야 어쨌든 공인인증서는 한국 인터넷 환경에서 전자상거래 국제기준과도 동떨어지고 불편해 접근성 떨어지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 '갈라파고스' 상징으로 지목된 공인인증서는 폐지라는 결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p>

▲ 공인인증서 보도= SBS 방송 캡처

<p>공인인증서는 인터넷 상에서 개개인의 인감도장과 같은 오프라인 인증 체계의 1:1 대안품으로 고안되어 현재까지 전자상거래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되어 왔다.</p> <p>이 공인인증서는 철저한 내국인 중심이라 발급도 제한되어 있고, 액티브X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되는 맹점이 있어 폐지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p> <p>그러나 무엇보다 전자상거래 금액의 대외 수지 역조 현상에 큰 기여를 했다. 2013년 한 해 한국 국민이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한 금액은 1조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반대로 외국인이 한국 온라인에서 구매한 금액은 20% 정도에 그쳤다.</p> <p>또 한 가지 문제점은 액티브X가 가지고 있는 보안의 취약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1996년에 이를 개발한 MS조차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이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미 시장에서는 해킹 기법의 발달로 액티브X가 더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이다.</p> <p>한국의 경우 30만 원 이상의 온라인 구매는 모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은행, 증권사 간 거래는 금액과 상관없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에도 구매하고 결제할 때마다 추가 보안프로그램을 계속 설치해야 한다.</p> <p>오죽하면 '아마존은 결제에 '1초'인데 공인인증서로 결제하는 한국 쇼핑몰에서는 10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p> <p>공인인증서 없는 아마존 같은 해외 전자상거래 1조원
MS도 인정한 보안에 취약한 액티브X '대외 수지 역조'</p>

<p>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의 세계최대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아마존을 살펴보자. 일종의 전자 지갑이라 할 수 있는 미국 '페이팰' 계정에 신용카드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해두면 아이디와 패스워드와 매칭하여 간편한 결제를 할 수 있다.</p> <p>공인인증서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국제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 중국 '알리페이'도 이런 간편한 결제 시스템을 제공해 중국 온라인 결제시장을 석권했다.</p> <p>특히 아마존은 프리미엄 유료 서비스인 '아마존프라임'은 연회비를 낸 고객에게 무료·익일 배송을 보장하고 동영상 스트리밍과 e북 콘텐츠를 공짜로 제공하는 회원제 서비스다. 약 2000만 명의 거대한 사용자 풀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유통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p> <p>이 아마존프라임은 연회비를 2005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79달러를 고수래 오다가 최근에 최대 120달러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유저의 이탈률이 거의 없을 만큼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p> <p>아마존은 이 강력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한 기기인 '아마존 킨들` 을 성공적으로 출시하기도 하는 등 사업 확장의 단단한 초석으로 활용하고 있다.</p> <p>그런데 올해 아마존의 한국 직진출이 예상되어 있는 가운데, 걸림돌로 예상되어 온 공인인증서가 폐기된다면 아마존은 자사의 결재시스템과 아마존프라임 회원제를 원형 그대로 국내에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p> <p>따라서 이번 공인인증서의 폐기에 따른 최대수혜자는 국내 시장에 때 맞춰 진출하는 아마존이 될 가능성도 높다.</p> <p>이제 바야흐로 갈라파고스와 같던 국내의 특수한 IT 환경이 전세계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룰과 동기화되며 새로운 무한 경쟁과 사업기회 확대라는 양날의 검을 쥐게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p> <p>[최종신 전 바른손크리에이티브 대표 blog.naver.com/choigoda]</p> <p>갈라파고스는?
남아메리카 동태평양에 있는 섬으로 오랜 기간 고립된 채 진화해 외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생물들이 서식했다. 이를 비유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규제는 통칭 '갈라파고스 규제'로 불린다. 산업 생태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폐쇄적인 정책을 펴면서 고립을 자초하는 상황을 가리킨다.</p>

<p>최종신 대표는?</p> <p>바른손크리에이티브(구 스튜디오나인) 대표이사 (2004~2012)
바른손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세중게임박스 마케팅 팀장 (마이크로소프트 Xbox)
삼성물산 해외사업팀, 신규사업기획팀 외
문화관광부 발간 게임백서 집필위원 (2010~ 2013)
문화융성위원회 콘텐츠 진흥 전략 추진단(201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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