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규제 없애라 - 한경 기업 신문고] 규제개혁 속도 높여라…정부, 잇단 조직확대

국토·해수·복지·환경부 등 심사위 확대·TF 구성 분주


[ 조진형/김재후/김보형/허란 기자 ] 정부 부처들이 규제개혁을 위한 세부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규제 개선이 시급한 사안을 발굴하기 위해 부처 산하 규제심사위원회 조직을 확대하는가 하면 새로운 태스크포스(TF)도 속속 꾸리고 있다.

규제 건수 1위인 국토교통부는 산하 규제개선위원회를 5월 규제평가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모든 정부 부처들이 운영하고 있는 규제개선위원회는 신설 규제에 대한 사전 심사를 주로 하고 있어 기존 규제 존폐문제를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박재순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평가위원회는 규제 심사뿐만 아니라 규제 발굴과 규제 등급평가까지 취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도 규제심사위원회 확대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해수부는 기존 규제심사위원회를 총원 50명 안팎의 특별민간합동규제개선단으로 조직을 키우고 별도의 지원조직도 만들기로 했다. 복지부도 기존 규제심사위원회를 특별위원회 형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무총리 주재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 2년 연속 규제개혁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농식품부도 기존 규제심사위원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환경부는 새로운 규제개혁 TF를 구성하고 있다. 금융위는 정찬우 부위원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TF를 가동하고 있다. 지난 1월 첫 모임을 한 뒤 이달 19일까지 네 차례 회의를 열었다. 권대영 금융위 은행과장은 “업계 의견을 더 수렴하기 위해 이번 주 협회, 유관기관별로 규제개혁 TF를 추가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도 규제심사위원회와 별도의 TF를 만든다. 성지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TF는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 관련 실국 간 이견을 조정하거나 대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부처 장관들도 바빠졌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주말인 22일 과장급 이상 간부들과 함께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열었다. 서 장관은 “거창한 제도 개선이 아니더라도 적극적 법령 해석 등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규제 개혁 민간합동회의를 주재한다.

조진형/김재후/김보형/허란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