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회담 한·미·일 수석대표 회의 추진 합의
"北, 비핵화 진정성 있어야 대화"…중국과 이견
오바마, '3국 국방부 차관보급 안보토의' 제안
[ 전예진 기자 ]
한·미·일 정상이 3국 간 6자 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이른 시일 내 재개될지 주목된다.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회의를 마지막으로 표류상태에 빠졌다.
중국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이 이렇게 합의함에 따라 6자회담 재개 움직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6자회담 당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빼고 한·미·일만 대화 체제를 가동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담 시간에 맞춰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회담 조속재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대화를 위한 대화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6년 만에 3국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했다. 6자회담 재개와 관련,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 아래서 회담을 추진하고 관련 협의를 지속하기로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고, 북핵 고도화를 차단하는 보장이 있다면 대화 재개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의 의지를 갖고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이 3국을 이간질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있어야 대화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일단 북한과 마주앉아 핵 문제 해결을 시도하자는 중국 측과 시각차가 있다.
3국 정상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등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자고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 및 3국 간 안보협력 차원에서 한·미·일 국방부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안보토의(DTT)’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청와대는 이르면 다음달 DTT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DTT는 정보 공유와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2008년 11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1월까지 5차례 열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미사일 방어시스템(MD)을 통해 (3국의 결속을) 어떻게 심화시킬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라며 MD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은 동북아 정보·감시·정찰(ISR)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 MD 참여를 촉구하고 있지만 중국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러시아·중국 견제?
이번 합의는 한·미·일 3국이 ‘북핵 불용 및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 아래 3각 공조를 복원했다는 점에서 북한에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했다는 점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미국이 3국 주도로 북핵 공조를 강화하는 이유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대립 관계인 러시아와 동북아 해양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한·일 정상이 처음 마주앉았지만 본격적인 양국 간 관계 개선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北, 비핵화 진정성 있어야 대화"…중국과 이견
오바마, '3국 국방부 차관보급 안보토의' 제안
[ 전예진 기자 ]
한·미·일 정상이 3국 간 6자 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이른 시일 내 재개될지 주목된다.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회의를 마지막으로 표류상태에 빠졌다.
중국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이 이렇게 합의함에 따라 6자회담 재개 움직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6자회담 당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빼고 한·미·일만 대화 체제를 가동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담 시간에 맞춰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회담 조속재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대화를 위한 대화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6년 만에 3국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했다. 6자회담 재개와 관련,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 아래서 회담을 추진하고 관련 협의를 지속하기로 한 것이다.박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고, 북핵 고도화를 차단하는 보장이 있다면 대화 재개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의 의지를 갖고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이 3국을 이간질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있어야 대화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일단 북한과 마주앉아 핵 문제 해결을 시도하자는 중국 측과 시각차가 있다.
3국 정상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등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자고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 및 3국 간 안보협력 차원에서 한·미·일 국방부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안보토의(DTT)’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청와대는 이르면 다음달 DTT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DTT는 정보 공유와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2008년 11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1월까지 5차례 열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미사일 방어시스템(MD)을 통해 (3국의 결속을) 어떻게 심화시킬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라며 MD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은 동북아 정보·감시·정찰(ISR)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 MD 참여를 촉구하고 있지만 중국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러시아·중국 견제?
이번 합의는 한·미·일 3국이 ‘북핵 불용 및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 아래 3각 공조를 복원했다는 점에서 북한에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했다는 점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미국이 3국 주도로 북핵 공조를 강화하는 이유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대립 관계인 러시아와 동북아 해양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한·일 정상이 처음 마주앉았지만 본격적인 양국 간 관계 개선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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