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구두·전화 지도 개선한다…6월까지 '그림자 규제' 정비

온라인 금융신문고도 설치


[ 장창민 기자 ] 금융당국이 명시적 규정 없이 금융현장에서 행해지는 구두 및 전화 지도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 관련 규제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온라인 금융규제 신문고’도 만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감독원, 업권별 협회, 금융공기업 등 21개 유관기관과 실무회의를 열어 금융 현장의 숨은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확정하고 6월까지 개선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모든 숨은 규제를 목록화하고 4월에는 민원분석과 조사를 통해 개선해야 할 규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5월에는 기관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키로 했다. 숨은 규제가 담긴 근거 규정 수는 756개에 달한다. 행정지도 31개, 모범규준·가이드라인·해설서·매뉴얼 81개, 공동업무처리 지침 63개, 금융공기업 등 내부 규정 581개 등이다.

금융위는 단순히 규제 수를 줄이기보다 질적인 개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2년치 민원 분석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을 파악하고 금융 이용자가 규제 기관에 직접 제시하기 어려운 의견은 서베이를 통해 파악하게 된다. 명시적 규정 없이 행해지는 구두·전화 지도 관행 등 이른바 ‘그림자 규제’도 정비키로 했다.

또 금융회사, 수요자 등이 상시로 규제 내용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약관을 정비해 금융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이나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등도 개선할 예정이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