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 창의국가 네덜란드 리포트] 정부,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 '따로 또 같이'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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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후 기자 ] 정부의 지역산업 육성책이 기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벗어나 비슷한 산업기반을 하나로 묶는 광역지자체 간 협력 방식으로 재편된다. 또 내년부터 시·도 간 협력 산업을 추진할 때 광역지자체도 사업비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를 열고 시·도 간 협력사업 16개와 지역별 주력산업 63개를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희망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산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 산업을 개편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6557억원의 예산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대표 산업 육성에 투입한다. 이 중 240억원은 시·도별 협력 산업의 시범사업비이며, 나머지는 기존 ‘5+2광역경제권’ 예산으로 충당했다. ‘5+2 광역경제권’은 이명박 정부가 전국을 인구 500만명 안팎의 5대 광역경제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과 인구 100만명 전후의 독립경제권(강원권, 제주권)으로 나눠 수립한 지역균형 발전 전략이다.

정부는 이 사업의 틀을 내년부터 폐지하고 서로 지리적으로 멀더라도 산업기반이 비슷한 지역끼리 시·도별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터놓기로 했다. 예컨대 화장품사업 프로젝트의 경우 제주도가 약용식물과 해양소재, 아열대 추출물을 발굴하면 바이오산업 단지를 갖고 있는 충북도가 이를 상용화하는 식이다. 또 울산~부산~경남~전남으로 묶인 조선해양플랜트 프로젝트는 경남·울산의 대형조선소와 부산의 조선해양기자재업체, 전남의 중소형 조선소가 결합하는 식이다.

특히 협력 산업의 경우 본사업이 시작되는 내년부터는 광역지자체도 사업비의 30%를 대야 한다. 정동창 산업부 지역산업정책관은 “그동안 광역경제권선도권 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원만 있었을 뿐 지방비 투입은 없었다”며 “그 결과 지방정부의 책임의식이 약해지고 지역 간 나눠먹기를 하는 폐단까지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7 대 3으로 사업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시·도가 독립적으로 육성할 주력 산업도 선정했다. 중점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부산 디지털콘텐츠 △대구 스마트지식서비스 △광주 스마트가전 △울산 에너지부품 △강원 웰니스식품 △충북 바이오의약 △충남 디스플레이 △전북 건강기능식품 △전남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경북 모바일 △경남 항공 기계 △제주 물응용 등이다.

세종=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