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제약협회장 간담회 "시장형 실거래가제 후속조치 서둘러야"

폐지 합의 한 달 넘었는데 복지부 입법예고 아직 없어


[ 김형호 기자 ] 한국제약협회는 정부에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약품비 절감을 위한 장려금 제도’를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경호 제약협회 회장(사진)은 31일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형 실거래가 폐지를 합의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나 입법예고가 이뤄지지 않아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병원 등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을 정부가 고시한 상한가보다 싼 값에 사면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받는 제도다.

지난 2월 복지부와 병원, 제약사가 참여한 협의체는 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저가구매 연동뿐 아니라 병원의 과잉처방 등 잘못된 진료행태 개선과 연계해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는 병원이 고시가보다 싸게 약을 샀을 때 평균 사용량과 저가약 대체비율 등을 따져 차액의 10~4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안이다.

이 회장은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가 병원의 저가구매 강요 횡포를 재발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서는 안 된다”며 “이름만 바꾼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협회가 닐슨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제약강국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의약품 연구개발 투자 확대’(46%), ‘기업 간 공정경쟁·투명한 유통시장 형성’(28.9%), ‘우수한 인력 확보’(25%)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