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막는 규제 줄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정부 방침에 발맞춰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철폐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인천경제청은 1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 대강당에서 '규제개혁·창조행정 선포식'을 개최했다.

인천경제청은 자체 개선 가능한 규제는 이달 안에 해결하고 중앙정부가 나서줘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조만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자체 개선 과제로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방식 도입, 송도 내 데크(Deck) 설치 허용 등 10건이 제시됐다.

'규제 프리(Free) 시범 특구' 지정, 공장총량제 예외 허용, 개발사업시행자 요건 완화 등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도 20건 제안됐다.

인천경제청은 규제 신문고를 운영하고 조직내 규제혁파왕을 선정하는 등 규제 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민·관 합동규제개선위원회, 창조행정 조정위원회 등 관련 기구도 신설한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규제 최소 행정 기관이 되기 위한 의지를 다지려고 선포식을 개최하게 됐다"며 "규제 개혁으로 인천경제청 대도약의 모멘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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