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로 쓰는 경제학원론] 리베이트 쌍벌제·삼진아웃제 왜 생겼나

입력 2014-04-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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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와 관련해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경제용어는 아마도 ‘리베이트’일 것이다. 거래의 대가로 판매자가 받은 금액 일부를 구매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일 또는 그 돈이다. 일종의 ‘거래 후 할인’인 셈이다. 거래처에 혜택을 줘 단골손님으로 확보하거나 좋은 거래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판매자는 지속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게 돼 안정적으로 판매이익을 얻을 수 있고, 구매자는 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다.

하지만 리베이트를 받는 구매자가 최종 소비자가 아닌 중간 관리자일 경우 문제가 생긴다. 중간 관리자가 가져간 이득은 판매가격에 더해져 최종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약업계에서 리베이트가 논란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병원이나 약국이 특정 제약업체에서 약을 사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행위다. 제약업계의 리베이트가 약값에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20%다. 일반적인 리베이트라면 소비자인 환자가 판매자에게 할인을 받아야 하지만, 여기서는 중간 관리자인 의사나 약사가 이득을 얻는 구조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와 리베이트 3회 적발 시 해당 의약품 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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