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샌다'…해외유출 불법자금 한해 24조

비공식적으로 외국에 유출된 자본이 한 해 최대 24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회피처로의 불법 자본유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불법 자본유출 규모는 최소 6조 원에서 최대 24조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불법 자본유출이란 정상적인 송금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외국으로 빠져나간 자금을 말한다.

조사결과 1980∼2012년 한국의 불법 자본유출 누적치는 160조8000억∼269조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3년간 연평균 4조9000억∼8조2000억 원이 불법적으로 빠져나간 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법 자본유출이 급증하는 모습도 보였다. 2003∼2007년에는 5년간 연평균 유출액 추정치가 632억∼5692억 원 수준이었지만 2008∼2012년에는 5년간 연평균 유출액이 4조4000억∼20조9000억 원으로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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