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심 공약 벌써 30조원, 세금은 누가 내고?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에 소요될 재원만도 벌써 30조원에 이른다는 어제 한경 보도다. 경기지사 후보들이 내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사업비가 11조8000억원에 달하고, 동남권 신공항은 10조원 안팎이 드는 공약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죽은 사업을 되살린 서울 경전철도 선심시비를 낳고 있다. 총사업비가 8조5533억원에 이르고, 민자를 유치한다 해도 서울시가 3조원 이상 넣어야 한다. 벌써부터 이 정도인데 각당의 후보가 확정된 후에는 재정을 망칠 공약들이 얼마나 나올지 가늠조차 어렵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재미를 봤던 공짜복지 약속은 이번에도 이미 봇물이 터졌다. 새정치연합은 김상곤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연간 3000억원이 드는 무상버스 공약을 내놓은 데 이어 와이파이 전면개방, 교복값 낮추기,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 등을 약속했다. ‘100원 택시’ ‘농·산·어촌 무료콜버스’ 공약도 있다. 통합진보당은 아예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을 모든 후보의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공짜복지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노인 독감 무료접종, 20~30대 전업주부 무료 건강검진, 어린이 독감·A형간염 무료접종 등 하루가 멀다하고 공짜를 약속한다. 하나같이 수십억, 수백억원이 드는 사업들인데 도대체 무슨 돈인지는 언급조차 없다.

국민세금을 쌈짓돈 여기듯 하는 정치인들의 후안무치는 끝이 없다. 무책임한 정치를 비판하는 것도 이젠 입이 아플 지경이다. 국가채무가 482조6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960만원에 이르고, 공공부문 부채를 합치면 821조원으로 GDP의 59.6%에 달한다. 여당 원내대표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약에도 페이고(재원대책 의무화) 원칙을 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허공만 울릴 뿐이다.

무상복지를 마다할 사람이 없겠지만 세금을 기꺼이 내겠다는 사람도 없다. 선심공약이나 공짜복지의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은 이미 학습돼 있다. 그럼에도 당선만 될 수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정치인들이다. 의원입법으로 규제를 쏟아내는 것도 모자라 감당도 못할 재정폭탄을 투하하기 바쁘다. 이건 정치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