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아동복지협회(회장 손옥희)는 오는 19일 오전 8시부터 부산어린이대공원 만남의 광장 부근에서 ‘2015년 아동복지예산 중앙환원’을 촉구하는 국민서명운동을 연다고 9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부산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및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동복지협회는 2005년 1월 복지사업의 지방분권화로 모든 사회복지시설들은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주장했다. 아동복지분야 실천현장에서 그동안 중앙 환원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부산아동복지협회도 지속적으로 아동복지사업에 대한 중앙환원을 적극 요구해 필요성을 인정받아 2012년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계획에도 아동복지시설이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24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마련’에 대한 정부 합동 기자회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아동복지시설을 제외한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시설(양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을 2015년 중앙 환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부발표에 아동복지시설이 제외된 이유는 2008년 4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에 아동복지시설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만 언급할 뿐 명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협회는 밝혔다.
협회는 부산광역시 회원시설 임직원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아동?청소년의 미래를 위해 서울역 서명운동도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아동복지시설의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지역주민 6만7000명 이상이 아동복지예산도 중앙으로 환원시켜 달라는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아동복지분야는 선거권이 없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대상. 누군가가 정치적인 목소리를 대변해주어야 하는 정치적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관리돼야 한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손옥희 부산아동복지협회 회장은 “부산어린이대공원 서명운동 개최를 계기로 사회적 위험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정치?제도적으로 무관심한지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적극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동복지예산도 중앙정부에서 관할해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느냐에 구애받지 않고 전국의 모든 아동들이 기본적으로 평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앞으로도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5년 아동복지예산 중앙환원 촉구’를 위한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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