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우향우'…경제회복에 올인

기업 세금감면·일자리대책 발표


[ 이심기 기자 ] 프랑스 정부가 경제 회생을 위해 기업들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인건비 부담도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8일(현지시간) 총리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고통은 많은 반면 희망은 충분하지 않다는 게 프랑스가 직면한 현실”이라며 기업을 통한 성장과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발스 총리는 이를 위해 2016년까지 3년간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기업에 부과하던 생산세를 60억유로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도 현행 33.33%에서 2020년까지 28%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하던 일종의 준조세 성격인 사회보장금도 300억유로 감축하기로 했다. 발스 총리는 또 2017년까지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높여주기 위해 50억유로가량의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대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까지 500억유로의 정부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발스 총리는 연설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고용과 투자, 수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신들은 발스 총리의 감세정책에 대해 최근 지방선거의 참패 원인으로 지적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친기업 성향으로 돌아섰다고 분석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사회당 내 대표적 우파 성향의 발스를 총리로 전격 기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프랑스는 최근 5년 넘게 10%가 넘는 높은 실업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