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에 대한 세금인하가 가장 효과적인 경기 부양책"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 워싱턴=장진모 기자 ] 미국 중앙은행(Fed)의 고위관리가 설비투자에 대한 세금 인하가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나라자나 코커라코타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는 13일(현지시간) 미국경제연구소 강연에서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미국 경제를 살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연에서 로버트 홀 스탠퍼드대 경제학과 교수의 ‘금융위기와 미국 경제의 손실’ 논문을 인용,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2013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990~2007년 평균치보다 12%가량 낮다. 성장 둔화의 가장 큰 원인은 기업의 자본투자 감소였고, 그다음은 노동생산성 둔화로 분석됐다.

코커라코타 총재는 “기업 투자 확대가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세금 인센티브로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앙은행 고위관리가 정부 재정정책에 대해 충고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