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산재보험 의무화 반대"

"부담만 늘어" 8만여명 서명


[ 김은정 기자 ] 보험설계사들이 설계사를 비롯해 골프장 경기 보조원(캐디)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의무 적용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보험대리점과 생명·손해보험사에 소속된 8만600명의 보험설계사는 정부의 산재보험법 개정안 추진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15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보험설계사는 40만명에 달하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78%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보험설계사, 캐디, 택배사 직원, 학습지 교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을 의무화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작년 말 통과시켰다. 오는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보험설계사들은 “지금도 보험사가 전액 지원하는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설계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