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오바마,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 결정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은 지속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변화하는 안보환경으로 인해 현재 2015년으로 돼있는 한국주도 방위를 위한 전작권 전환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회담 직후 청와대가 '한미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joint fact sheet)'를 통해 밝혔다.

또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위해 노력중이며 양국 정상은 실무진들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서는 전했다.

이러한 결정은 북한의 천안함 폭격과 연평도 포격 등 잇단 대남도발에 이어 최근에는 제4차 북핵 실험을 위협하고 중·일 영토분쟁 등 한반도 주변의 안보파고가 높아짐에 따라 사실상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자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지난 15일 제5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에 대한 실무협의를 벌였으며 오는 10월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결론내기로 했다.

이 실무협의는 전작권 전환시기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7년 2월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2012년 4월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으나 그후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 6월 정상회담에서 내년 12월까지 전작권 전환을 미루기로 재합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이 공통의 가치와 상호신뢰에 기반해 양자, 지역, 범세계적 차원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확인하고 한반도에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역내와 범세계적 안보협력을 제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은 변함없이 확고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한미간 공조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올해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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