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대학교수들 "규제완화보다 국민안전, 대통령이 나서라"

[ 김봉구 기자 ] 진보 성향의 교수단체들은 28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에 대해 대통령부터 진솔하게 사과하고 앞장서 규범을 지켜야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4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일개 여객선의 침몰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침몰” 으로 규정한 뒤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무능한 정부와 이윤극대화를 위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내버렸던 기업, 이를 용인했던 사회 전체의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18년이 된 세월호가 수입돼 다시 10년 넘게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준 정부와 그 최고책임자는 누구였는지, 선박의 안전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축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물어야 한다” 며 “경제활성화의 미명 아래 각종 규제 완화를 설파하고 있는 현 정부는 과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고 방문했다.

교수들은 “먼저 책임지는 자세를 갖는 최고통치자 없이는 앞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희망이 없다” 며 “통렬한 반성 없이 지금의 문화와 규범이 지속된다면 정부와 그 최고책임자가 입으로만 내세웠던 시민의 안전이나 행복과 같은 가치는 후순위로 밀려나고, 그에 따른 희생을 다시금 강요받게 될 것이다. 최고통수권자가 진심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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