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피아와 전쟁…"국가 개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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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세월호 사과

재난 컨트롤타워 '국가안전처' 만들기로


[ 정종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고질적으로 뿌리내려 굳어진 비정상적 관행과 봐주기식 행정문화가 근본 원인”이라며 “소위 ‘관피아’나 ‘공직 철밥통’이란 용어를 추방하겠다는 심정으로 관료사회의 적폐를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고 29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과거부터 겹겹이 쌓인 잘못된 적폐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너무도 한스럽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각 전체가 국가를 개조한다는 자세로 근본적이고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굳어진 비정상적 관행은 원전 문화재 해운뿐 아니라 철도 에너지 금융 교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 산재해 있다”며 “이번 기회에 고질적 집단주의가 불러온 비리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 국민이 공무원의 무책임에 분노하고 있다”며 퇴직 공직자의 유관 기관 낙하산, 부처 이기주의, 순환보직 시스템 등 공직사회의 문제점을 일일이 열거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무위원과 고위 공직자는 소속 기관의 병폐를 낱낱이 찾아서 고쳐나가야 한다. 특히 공무원의 임용 방식과 보직 관리, 평가, 보상 등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전담 부처를 설치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합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시작 전 희생자를 추도하는 묵념을 한 뒤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 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 데 대해 뭐라 사죄해야 잠시나마 위로를 받을지 모르겠다. 국민에게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