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세금 단 한푼도 낭비없게 재정개혁 속도 내자"

정차웅君 간소한 장례 거론하며
"국민 입장서 개혁·개선해야"


[ 도병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일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만들 때 △안전분야 예산 확보 △재정건전성 유지 △국민체감형 예산 투입 △민간 경제에 활력 제공 등 네 가지 원칙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박 대통령은 “정부 부처 간 나눠 먹기 식으로 예산 투입 효과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조각조각 나눠 쓰다 보면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들은 관련 예산이 어디 있는지 알기 어렵고 현장에서 체감도는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을 향해서는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각 부처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이라며 “부처 입장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재정건전성은 국민 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급증, 북한의 급변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재정건전성 유지에 각별하게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차웅 군의 유족이 세금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을 감안해 저렴한 장례용품을 쓴 사실을 거론한 뒤 “이렇게 국민 세금 한 푼이라도 아끼시겠다는 분을 생각하면 종이 한 장도 함부로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사업 하나하나에 단 한 푼의 낭비와 중복이 없도록 국민의 입장에 서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어드는 건 그동안의 과잉 지출을 정상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SOC 예산을 낙후 도심 재생, 혼잡도로 개선 등 생활밀착형 투자 위주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 전담부처인 국가안전처 구성에 대해서는 “과거 공직 채용 방식에서 벗어나 최고의 인재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