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과 사회적 안전망
지난 8개월 동안 여야가 힘겨루기를 해 온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를 열고 기초연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95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40표, 반대 49표, 기권 6표로 의결했다. 제정안은 65세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이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으로 매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5월 3일 한국경제신문
기초연금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최대 월 2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기초연금은 무엇이고, 왜 오랜 기간동안 국회에서 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을까?
기초연금(基礎年金)은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뜻한다. 경제적 약자인 노인들의 노후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일종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 가구 비율은 4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대부분 한창 일할 때 벌어들인 소득을 자녀 뒷바라지에 쏟아붓느라 제대로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한 탓이다. 기초연금은 이런 심각한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노인층에겐 현재도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해서 매달 일정액(최대 9만9100원)을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데 기초연금은 이보다 액수도 많고 지급대상도 넓어진 게 특징이다. 기초연금이 우리 사회의 이슈로 부상한 것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다. 여야 대선 후보가 노령층 표 등을 의식해 기초연금 지급을 들고 나왔다.
그런데 여야가 동시에 들고나온 기초연금 지급 방안이 왜 지금까지 국회에서 표류했던 것일까? 그 이유는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덴 여야가 이견이 없었지만누구에게, 매달 얼마를 지급할지가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여당은 선거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면 정부 재정이 곧 파탄에 이를 것으로 우려했다.
오랜 논란 끝에 국회에서 통과된 기초연금법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만 65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노인들로 지급 대상을 축소했으며 △또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매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축소하는 것은 여야가 상대적으로 쉽게 타협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한 사람에겐 기초연금을 깎겠다는 여당과 정부 방안에 대해선 야당이 강도 높게 반발했다. 여당의 입장은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한 사람은 노후를 어느 정도 대비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초연금을 좀 적게 줘 한 푼이라도 국민 세금을 아껴보자는 뜻이었다. 반면 야당은 많은 국민이 노후에 대비, 아껴 국민연금을 부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적게 주는 건 형평에 안 맞다고 주장해왔다. 그래서 진통 끝에 여야는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했더라도 월 30만원 이하를 받는 노인층(11만7000여명)에 대해선 기초연금 상한액인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 기초연금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406만명이 매달 기초연금으로 최고액인 20만원을 받게 된다. 매달 10만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층은 총 447만명이다. 이 가운데 90.8%가 최고액인 20만원을 받는 것이다. 나머지 41만명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10만~19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 하위 70%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은 일해서 벌어들인 돈 외에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는 임대소득이나 은행에 예금을 넣어놓고 받는 이자소득도 모두 포함해 따진다. 이렇게 재산소득을 합쳐 노인별로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의 합)을 구하고 이게 하위 70% 요건에 맞아야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혼자 사는 노인은 월 87만원, 부부합산은 139만2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다른 소득은 없고 재산(집·토지 등 부동산)만 있을 경우 서울의 부부 노인 가구는 4억4208만원(공시지가) 이하, 노인 혼자 사는 단독 가구는 3억1680만원 이하 재산을 가졌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의 필요성엔 누구나 공감한다. 문제는 연금을 줄 수 있는 돈을 어디서 마련하고 지속가능하냐는 점이다. 당장 내년에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돈만 10조원가량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현재 총인구의 12%에서 2026년 20%로 늘어난다. 이렇게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기초연금 지급에만 2040년엔 99조원, 2060년에는 228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서만 국민 1인당 2015년에 2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2060년엔 519만원으로 부담이 급증한다. 15~64세인 생산가능인구가 내야 하는 세금은 2015년 28만원에서 2060년 1043만원으로 더 부담이 크다.
세금 걷기는 힘들고 써야 할 곳은 늘어만가는 실정에서 기초연금에만 이렇게 많은 재정을 쓰고서 나라살림이 지속가능할지 의문도 적지 않다.
복지는 일단 시행하면 뒤로 되물리기가 엄청나게 힘들다. 그래서 시행 초기부터 지속가능한 복지가 되도록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을 수 있다.
5년 9개월만에 최고로 치솟은 원화 값…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배경
◆ 원화 가치 급등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며(원화값 상승) 달러당 1030원 선이 속절없이 무너졌다. 외환당국도 제동을 걸지 않아 심리적 지지선마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값은 7원80전 오른(환율 하락) 달러당 1022원50전에 거래를 마쳤다. - 5월 8일 한국경제신문
원화 환율 하락(원화 가치 급등)이 심상치 않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7일 1022원50전으로 종가 기준 2008년 8월7일(1016원50전) 이후 5년9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환율은 지난달 9일 오랜 지지선이었던 달러당 1050원 선을 돌파한 뒤 불과 17일 만에 1020원대로 떨어졌다. 4월 한 달간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3.05% 떨어져 주요 40개국 통화 가운데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처럼 원화 환율이 급락(원화 강세)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미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미 중앙은행(Fed)이 지금의 통화완화 정책을 되돌릴 수준은 아니다. Fed도 통화완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태다. 달러화 약세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또 하나는 경상수지가 흑자 기조라는 점이다. 경상수지는 지난 3월 73억5000만달러 흑자로 25개월째 흑자 행진이다. 중국이나 일본 등의 수출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우리 수출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덕분이다. 이렇게 달러가 넘치면서 수출업체들이 보유 달러를 대규모 매도하면서 달러 약세 - 원화 강세 현상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율의 수준이나 속도 등에 대해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코멘트하기 어렵다”며 “다만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에 대해선 정부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원화 강세 바람이 앞으로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이다. 외환당국이 적극적으로 환율 하락을 방어하고 있지 않으니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환율 하락을 점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렇게 되면 해외 헤지펀드 등 투기세력들이 가세해 원화 환율 하락을 가속화할 수 있다. 환율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 경기가 뚜렷이 회복되면 달러가 다시 강세로 전환할 수도 있지만 짧은 시간에 과도하게 원화 가치가 급변동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외환당국이 보다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이다.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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