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 총리, "오늘 집단 자위권 행사 방침 발표" 예정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5일 저녁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한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로부터 검토 보고서를 받은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4인 각료(총리·외무상·방위상·관방장관) 회의를 열어 집단 자위권 행사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아베 총리는 오후 6시께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기본적 방향성'이라는 제목을 붙여 발표한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해양진출 확대와 군사력 증강,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대 등 안보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거론하며 현행 헌법에서 인정되는 '필요 최소한의 자위권 행사' 범위에 집단 자위권이 포함된다는 논리를 펼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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