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가족대책위, 민간주도 진상조사위 구성요구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가족은 16일 사고 후속처리를 위한 민간주도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정식으로 요구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와 변협은 오전 9시30분 안산 와스타디움 2층 회의실에서 '세월호 참사 법률지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변협은 가족 대책위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안산과 진도 등 현장 지원, 법률상담, 진상조사 대응 등을 하게 된다.

구체적인 활동은 현장 법률자문과 상담 지원, 언론 등에 의한 2차 피해 대응, 대정부 등 협상 지원, 국가배상을 포함한 민·형사·가정, 행정 등 소송지원, 특별법 제정 등 법 제도 개선마련 등이다.

변협은 가족대책위와 함께 민간이 주도하는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꾸릴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정부나 국회 주도가 아닌 독립성 있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와 수사기관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하되 관련 기관의 협조 거부 시 제재 할 수 있는 조사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대책위는 대통령에게 의지를 가지고 진상규명에 나서 줄 것과 국회는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것을, 언론에는 철저한 규명이 될 때까지 비판과 감시를 이어나가길 요구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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