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지방선거와 비교해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중 전과자가 유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6·4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총 8994명 중 전과자는 3579명으로 39.8%를 차지했다. 후보자 10명 중 4명이 전과가 있는 셈이다.
반면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 9942명 중 전과가 있는 후보는 1195명으로 전과 비율은 12.6%였다.
4년 만에 전과자 비율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상당수 후보가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4년 전 지방선거 때에는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후보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 그 밖의 범죄를 저지른 후보는 금고 이상형이 확정된 전과를 공개했으나 지난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 때부터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모든 범죄와 관련된 전과를 공개하게돼 있다"며 "따라서 전과가 있는 후보 비율이 대폭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18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6·4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총 8994명 중 전과자는 3579명으로 39.8%를 차지했다. 후보자 10명 중 4명이 전과가 있는 셈이다.
반면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 9942명 중 전과가 있는 후보는 1195명으로 전과 비율은 12.6%였다.
4년 만에 전과자 비율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상당수 후보가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4년 전 지방선거 때에는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후보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 그 밖의 범죄를 저지른 후보는 금고 이상형이 확정된 전과를 공개했으나 지난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 때부터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모든 범죄와 관련된 전과를 공개하게돼 있다"며 "따라서 전과가 있는 후보 비율이 대폭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