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담화] 공직사회 개혁…고시제 폐지 '예고'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참사 수습 과정에서 논란이 된 공직사회의 폐쇄성과 무사안일을 혁파하기 위해 개방성과 전문성 위에서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위해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젖줄' 역할을 해 온 고시제도를 궁극적으로는 폐지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세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더욱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 대 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이 궁극적인 고시 제도의 폐지를 공식 언급함에 따라 향후 공무원 선발 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또 "현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충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이런 잘못된 관행은 현재 부처별로 선발위원회를 두고 공모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갑작스러운 공직제도의 변화로 공직사회가 동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박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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