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朴대통령의 국가개조, 정치권 호응이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세월호 담화를 통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조직 개편과 공직자 인사제도 혁신이 개혁의 양대 축이다. 정부조직 개편은 해경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도 기능을 축소해 이들 부처의 구조, 구난, 해양교통관제 등 안전 기능을 모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 넘기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공직자 인사제도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한 것이 주목된다. 퇴직 공직자는 안전 감독·인허가 규제·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유관단체의 기관장과 감사로 못 가게 막고, 취업 제한기관은 지금의 세배, 취업 제한기간은 3년으로 각각 늘린다는 것이다. 모두가 ‘관피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일단 할 수 있는 대책을 최대한 담았다고 평가하고 싶다.

물론 정부가 할 일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연안 여객선 구조조정 같은 후속작업은 말할 것도 없고, 총리를 포함한 대규모 개각도 조만간 단행해야 한다. 공직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새 총리 후보자 발표를 늦춰선 안 된다. 검찰의 세월호 수사가 일단락되는 대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물어야 할 것이다. 안전관리 예산 정비 등 기반 구축도 뒤따라야 한다. 안전도 돈이 들어가야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준공영제 식으로는 어림도 없다. 국민들도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것을 공짜로 만들어 버리면 안전은 불가능하다.

안전문제는 국회에도 책임이 크다.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안)만 해도 여태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당장 대통령이 담화에서 제시한 대책을 시행하려면 세월호 특별법을 포함해 4~5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여기에 국정조사와 특검,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시행된다. 우리는 정치권의 딴죽걸기나 김빼기에 주목하고자 한다. 국민의 분노를 부를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시스템 개혁만으로 안전해지지는 않는다. 국민들도 예외일 수 없다. 안전시스템은 국민의 동참 없이 작동하기 어렵다. 매뉴얼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키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법이다. 관련법과 매뉴얼만 엿가락처럼 늘인다고 일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새 출발을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