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과징금 3년간 2조원

30대 그룹이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내외 정부기관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및 과태료가 2조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재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그룹도 5곳에 달했다.

기업경영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30대그룹 계열사들의 제재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과징금·과태료 부과건수는 309건, 부과금액은 2조208억원에 달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부과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LG그룹으로 7599억원(제재건수 29건)이었다. LG전자가 2012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브라운관(CRT) 가격 담합 협의로 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LG유플러스도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 최근 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효성그룹은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등으로 3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2위에 올랐다. 다음으로는 SK그룹이 공정위와 세관 등으로부터 32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KT(1300억원), 현대자동차그룹(1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삼성그룹의 부과금액은 955억원으로 그룹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었으나 제재건수는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재유형을 보면 과징금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과태료(87건), 개인 문책(31건), 주의·경고(23건), 자격제한(19건) 등이었다. 제재를 가한 정부기관으로는 공정위가 총 제재건수의 35.1%를 차지했고 금융감독원(25.3%), 법원·검찰(6.9%), 방송통신위원회(6.9%) 등이 뒤를 이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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