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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동통신사와 신용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또 한번 대량으로 유출되어 주민등록번호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p> <p>호주에서도 국민들에게 1980년대와 2005, 2006년도에 각각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에 상응하는 개인식별번호(National ID)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시민사회와 학계의 반대로 인하여 무산된 바 있다. 호주에서는 주민등록증과 같이 전 국민에게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는 국가적 감시의 초석이 되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기능의 확장(function creep)이 될 수 있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었던 것이다.</p> <p>이번 오픈넷 포럼은 강제적 개인식별번호 부여의 위헌성과 반대 운동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포럼은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현재 주민등록번호 변경 행정소송과 주민등록제도에 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맥의 좌세준 변호사를 함께 초청하여 우리나라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도 함께 짚어보고자 한다. </p> <p>한경닷컴 게임톡 김신우 기자 mtau1625@gmail.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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