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 걸린 '정부 개혁'] 정부조직 1년여 만에 '수술'…"노무현 정부 때와 비슷"

정부조직 개편 논란


[ 도병욱 기자 ] “네,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27일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이 만들어진 지 약 1년 만에 대폭 수정된 것은 당시 제대로 만들지 않은 결과가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만들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 역할을 못했다고 자인한 셈이다.

유 수석은 인수위 시절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로 정부조직법 개정을 총괄했다. 그 내용을 발표한 뒤 언론 브리핑을 전담하기도 했다. 특히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한 것도 유 수석이 주도한 작품으로 전해졌다. 유 수석은 당시 비용을 들여가며 부처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에 “안전에 방점을 찍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안전 인프라를 깔기 위한 메시지를 던진다는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공직 사회가 안전을 위한 정책을 우선시할 수 있다면 단순히 몇 천만원, 몇 억원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며 부처 이름 변경을 옹호했다.

여권 관계자는 “안전행정부를 재난·안전 관련 컨트롤타워로 만들어 놓고,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자 다시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처를 만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기존 정부조직법을 만든 유 수석이 그에 대한 개정안을 다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행부에서 인사 조직 기능을 모두 총리실 산하로 이관하기로 했다가 뒤늦게 번복한 것도 실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내놓은 ‘책상머리’ 아이디어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직개편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조직을 본뜬 것이란 분석도 있다.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기로 한 인사혁신처는 과거 중앙인사위원회와 비슷한 것이고, 안행부를 행자부로 바꾼 것,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한 것도 노무현 정부 때와 비슷하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