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정 연세대 교수 "국방기술민간이전사업화센터 설립 시급"

”국방기술민간이전사업화센터 설립 시급“

유은정 연세대 교수/지난 7년간 기술이전으로 받은 로얄티 40억원에 불과/연구 계획단계부터 민간이전 필요성 검토를





신무기를 얻기위해 개발되었지만 응용범위가 넓은 국방과학기술을 많은 기업이 넘겨받아 매출을 올리려면 ‘국방기술민간이전사업화센터’를 설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유은정 연세대 연구교수(산업시스템공학 박사)는 30일 일산 킨텍스에서 이용걸 방위사업청장과 신현윤 연세대 부총장,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방기술 민간이전 활성화 전략 포럼’에 참석,산학협력단이나 창업지원단등 인프라를 갖고 있으며 후속연구 개발도 잘할수 있는 대학이 군과 민을 연결하는 윈도우(window)역할을 맡아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교수는 이날 ‘정부 3.0 정책에 부합하는 국방과학기술민간이전 활성화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 정부는 민간으로 넘길수 있는 국방기술의 목록이나 내용,단계 등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국방과학기술 192건이 민간에 이전되는데 그쳤고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술료도 40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2013년 6월 정부가 국방기술거래장터를 만들면서 민간 이전을 독려하고 있지만 장터에 소개된 이전대상 기술 정보를 담당 연구개발자가 작성하는 것부터 문제라고 유 교수는 지적했다. 기술이전설명서가 특허명세서 수준으로 복잡하게 작성돼 관련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도무지 이해할수 없다는 것. 이에비해 미국 NASA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이전할 기술을 단순히 나열하지 않고 NASA 기술을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적용된 상품을 보여줄 정도로 수요자 시각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 교수는 “지난해 696억 달러의 국방연구개발예산을 쓴 미국에서 국방기술을 이전받은 505개 기업이 올린 매출은 134억달러에 이른다”며 “한국은 지난해 국방R&D에 22억달러를 투자했지만 국방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의 매출실적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벤처 창업의 산실인 대학에 국립기술이전센터(NTTC)를 설치하고 미 국방부미사일방어국(MDA)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등 수요자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국방기술거래장터를 통해 민간 기업이 이전을 신청해도 ADD가 구분과 검토,기술변화를 거쳐 승인하는데 6개월이 걸린다”며 “국방R&D 기획단계부터 민간이전이 가능한 기술인지를 분류하고 실제 기술이 넘어간뒤 성공및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등 피드백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기술민간이전사업화센터는 민간 시각에서 이전대상 기술을 판별하고 민수품 생산에 필요한 후속연구를 관장하며 군기술의 사업화및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산=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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