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로펌 전직 경제관료 177명…'稅피아'가 절반

국세청 68·관세청 19명
김앤장 경제관료 66명 '최다'


[ 정소람 기자 ]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세청,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3대 경제권력기관’ 출신 전직 관료들이 대형 로펌에도 폭넓게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관계 부처와 로펌 홈페이지에 따르면 김앤장, 태평양, 광장, 세종, 화우, 율촌, 바른, 충정, 로고스, 지평 등 10대 로펌에서 일하는 경제 부처 출신 전직 관료는 모두 177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처별로 국세청 출신이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감독원 37명, 공정위 34명, 관세청 19명, 기획재정부 15명, 금융위원회 3명, 국토교통부 1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국세청, 관세청 등 세무기관 출신 전직 관료들인 ‘세피아’의 진출이 두드러져 10대 로펌에서 일하는 전직 경제관료의 49.2%를 차지했다.

로펌별로는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에 가장 많은 경제부처 출신 전직 관료(66명)가 일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세청 및 관세청 출신은 각각 30명과 6명을 차지했다. ‘세피아’ 출신은 태평양에도 31명이 포진하고 있으며 △광장 24명 △율촌 17명 △세종 11명 △화우 10명 △충정 8명 △바른 6명 △지평 4명 등의 순이었다.

로펌에 간 경제 관료들의 직급은 실무자에서부터 과장과 국장 등 중간 간부,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위원장(금융위원장), 장관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이전 직급에 따라 고문, 전문위원 등의 직급을 받아 일한다. 관련 분야 자격증이 있는 이들은 변호사나 세무사, 관세사 등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이들은 세무·금융 분야에 대해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전직 공무원들은 소송에 직접 참여한다. 하지만 이들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는 전관예우를 이용해 친정 부처를 상대로 로비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라는 얘기가 많다. 특히 기업들은 세무조사 한 번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고객이 많은 로펌들은 세무 관료 출신을 선호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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