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표적 분식회계 라이브도어 사태와 연관 논란
박근혜 핵심 서민금융정책'국민행복기금'비판 구설수
이 기사는 06월03일(10:1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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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대부업체인 J트러스트가 SC저축은행과 SC캐피탈을 인수한다. J트러스트는 계열 대부업체의 대출채권을 자사 저축은행인 친애저축은행(옛 미래저축은행)에 매각시킨 뒤, 사실상 대부업 영업을 중단할 방침이다.
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J트러스트는 SC그룹과 SC저축은행, SC캐피탈을 한꺼번에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SC그룹은 싱가포르계 투자회사인 링스 아비트리지 리미티드(Lynx Arbitrage Limited)에 매각하는 협상을 해왔으나, 자금조달이 늦어지자 인수 협상 대상자를 J트러스트로 바꾼 것이다.
◆대부업 자산 저축은행으로 모두 이전
J트러스트는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면 대부업 자산을 축소해야한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계열 3개 대부업체의 자산을 저축은행으로 이전시키고 폐업시키기로 했다. J트러스트는 계열사로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KJI대부금융, 하이캐피탈대부 등을 통해 대부업 자산 4200억원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일각에선 대부업 자산을 그대로 저축은행으로 이전시킨 것일 뿐 대부업 고객을 상대로 한 영업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금감원은 ”사금융의 양성화 차원에서 대부업 대출채권을 저축은행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또 J트러스트의 SC저축은행 인수 승인을 위해 금리 인하 등의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J트러스트,라이브도어 사태와 어떤 관계?
J트러스트가 2005년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사건으로 일본에서 처벌을 받은 라이브도어와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점에 대해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J트러스트의 대주주이자 대표인 후지사와 노부요시는 비상장 회사인 네오라인홀딩스(옛 라이브도어크레디트)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후지사와 노부요시는 2005년 7월 가지고 있던 부동산 담보융자 회사의 지분 33.48%를 라이브도어파이낸셜 홀딩스에 매각하고 자신은 2005년 라이브도어크레디트 대표이사 됐다. 그 해 라이브도어는 주가조작, 분식회계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후지사와 대표가 라이브도어크레디트 대표를 맡은 2005년 라이브도어의 분식회계가 발생했기 때문에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대주주 "국민행복기금 포퓰리즘"비유 논란
후지사와 노부유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서민금융 정책인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일본의 실패한 대표적 빚 탕감 정책인 ‘덕정령(德政令)’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작년말 일본에서 열린 J트러스트 결산설명회에 참석한 후지사와 사장은 한국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권이 민심을 얻기 위해 덕정령 같은 것을 실시해서 (친애저축은행의 순이익이)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됐지만 앞으로는 크게 마이너스 될 일이 없다”고 발언했다. 덕정령은 일본 가마쿠라시대 말기(1297년) 시행된 채무 탕감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지만 경제를 혼란스럽게 하는 어리석은 인기영합 정책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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