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국산화 나서도록 인센티브 제공

정부는 방위산업 관련 기업이 주도적으로 무기체계의 국산화에 나서도록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0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용걸 방위사업청장등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한홍전 한국국방연구원장등 관련기관 자문위원이 첨석한 가운데 제3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방사청이 이날 보고한 ‘무기체계 국산화 추진전략’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전체 완성장비의 국산화율은 평균 63.2%에 불과했다. 화생방장비는 92.3%, 통신장비는 88.7%에 달하지만 부품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항공은 40.3%, 함정은 66.9%에 그첬다. 방사청은 군용물자가 국산화되면 무기체계 가동률이 향상돼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할수 있고 수입품을 국산품으로 대체하면서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일자리도 창출되는만큼 무기체계및 부품 국산화를 통한 창조적 방산기반 구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방사청은 체계업체가 국산화부품을 구매하면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인정하고 협력업체의 부품개발을 지원하기위해 체계업체와 함께 자금을 조성키로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사청이 검증한 원가에 8% 안팎의 이윤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체계개발이 끝나 양산단계에 들어간뒤 부품 국산화를 추진했던 관행도 바꿔 체계개발 단계부터 부품국산화사업을 시작, 중소개발업체가 보다 많은 물량을 생산할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군과 국방과학연구소, 민간 시험기관 간에 시혐평가와 관련된 협력체제를 구축해 시험평가 비용을 낮추기로 했다. 이미 개발된 국내기술을 기반으로 신개념무기체계를 기획연구하며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 등의 수요를 받아 수립했던 국산화 기본계획도 향후 개발할 무기체계와 군사·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톱-다운 방식으로 마련키로 했다.

김동춘 방사지원과장은 “현재 국산화부품을 구입한 체계업체에게 일반관리바와 이윤을 인정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연내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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