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협력금제 '후진'하나…산업계, 규제 철회 공동건의

[ 최유리 기자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의 등 국내 10개 산업단체는 '저탄소차협력금 규제 도입 철회'에 대한 공동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내년 도입을 앞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산업계는 규제의 환경적 효과가 미미한 반면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저탄소차 협력금제가 가져올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는 미미한 반면 과도한 부담금으로 자동차 산업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산업계는 정부가 하향식 방식으로 설정한 2020년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량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2009년 제도의 검토 기준 시점과 현재 경제산업 환경은 크게 다르다" 며 "우리나라 산업의 체질, 체격, 체력을 고려해 감축량이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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