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후보자 간담회
공약 로드맵 등 재점검…바꿀건 확 바꾸겠다
체질 개선 필요하지만 단기효과 정책도 중요
시장이 경제의 4분의 3…정부가 신뢰 얻어야
[ 김주완/김우섭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밝힌 전반적인 경제 인식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기존의 정책 운용 방식을 확 바꿔서라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한 대목이다. “경제 주체들이 ‘열심히 하면 좋아지겠지’라는 인식을 빨리 만드는 게 새 경제팀의 과제”라는 것.
◆“경제 주체 신명나게 할 것”
최 후보자는 “국민은 먹고사는 것이 얼마나 나아졌느냐로 정부를 평가할 것이고, 이것이 박근혜 정부 성공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 주체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기운도 불어넣어 주는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가계는 가계대로 경제 주체들이 모두 축 처져있는데 ‘나아졌구나’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체감적으로 느낀 것이 미흡했던 것 같다”고 지난 1기 경제팀의 정책 운용 방식을 평가하면서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레일을 깔고, 공약 로드맵을 만들고 고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바꿀 것은 확 바꿔서 분위기를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 체질에 필요한 보약(장기 정책)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국민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단기에 효과가 나오는 정책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새로운 정책을 제때 내놓겠다는 설명이다.
최 후보자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 실제 시장이 요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 경제 4분의 3은 시장이 차지하고 있어 4분의 1을 차지하는 정부 재정 및 공공정책이 크게 기여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지금은 시장과 호흡하는 가운데 시장이 응답하도록 정책에 신뢰를 주면서 끌고 가지 않으면 효과를 못 본다”고 시장 중심의 정책 운용 원칙을 제시했다.
◆“청·장년 경제인데 조로 조짐”
한국 경제의 체질에 대해서는 위기에 가깝다고 우려했다. 한창 성장해야 할 청·장년 경제인데 벌써 조로(早老) 현상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저성장 늪에서 고만고만 성장하면 가진 것 없는 늙은 경제 국가가 될 수 있다”며 “과거와 같은 연 6~8% 성장은 못 하겠지만 상당한 동력을 가지고 5~10년은 가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가 성장해도 양극화 현상이 깊어져 국민 만족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인식이다. 그는 “아무리 경제가 성장해도 국가만 좋고, 국민이 만족 못 하면 이것이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국민에게 (혜택이) 오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고 기조”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국민 행복과 동떨어진 대표적인 예로 환율정책을 꼽았다. 수출을 늘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고환율(원화값 하락)을 용인하는 경우다. 그동안 국민은 원화값이 떨어져 구매력이 줄어들어도 이를 감수해 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최 후보자는 “경제 성장을 연 6~7% 하는 데도 국민들은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정부에 (체감하는 경제 성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朴정부 성공 위해 십자가 졌다”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차관급이 50대 중·후반인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4~5년 정도 공무원 생활을 더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50대 후반에 공직을 떠나더라도 4~5년 활동하다가 봉사하면서 여생을 끝내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민·관 유착비리를 경계했다.
최 후보자는 “경제부총리로 지명돼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 같다”며 “박근혜 정부를 성공시켜야 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어 더욱 사명감을 느낀다”고 2기 경제수장으로서의 무거운 부담감도 감추지 않았다.
김주완/김우섭 기자 kjwan@hankyung.com
공약 로드맵 등 재점검…바꿀건 확 바꾸겠다
체질 개선 필요하지만 단기효과 정책도 중요
시장이 경제의 4분의 3…정부가 신뢰 얻어야
[ 김주완/김우섭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밝힌 전반적인 경제 인식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기존의 정책 운용 방식을 확 바꿔서라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한 대목이다. “경제 주체들이 ‘열심히 하면 좋아지겠지’라는 인식을 빨리 만드는 게 새 경제팀의 과제”라는 것.
◆“경제 주체 신명나게 할 것”
최 후보자는 “국민은 먹고사는 것이 얼마나 나아졌느냐로 정부를 평가할 것이고, 이것이 박근혜 정부 성공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 주체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기운도 불어넣어 주는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가계는 가계대로 경제 주체들이 모두 축 처져있는데 ‘나아졌구나’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체감적으로 느낀 것이 미흡했던 것 같다”고 지난 1기 경제팀의 정책 운용 방식을 평가하면서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레일을 깔고, 공약 로드맵을 만들고 고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바꿀 것은 확 바꿔서 분위기를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 체질에 필요한 보약(장기 정책)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국민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단기에 효과가 나오는 정책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새로운 정책을 제때 내놓겠다는 설명이다.
최 후보자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 실제 시장이 요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 경제 4분의 3은 시장이 차지하고 있어 4분의 1을 차지하는 정부 재정 및 공공정책이 크게 기여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지금은 시장과 호흡하는 가운데 시장이 응답하도록 정책에 신뢰를 주면서 끌고 가지 않으면 효과를 못 본다”고 시장 중심의 정책 운용 원칙을 제시했다.
◆“청·장년 경제인데 조로 조짐”
한국 경제의 체질에 대해서는 위기에 가깝다고 우려했다. 한창 성장해야 할 청·장년 경제인데 벌써 조로(早老) 현상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저성장 늪에서 고만고만 성장하면 가진 것 없는 늙은 경제 국가가 될 수 있다”며 “과거와 같은 연 6~8% 성장은 못 하겠지만 상당한 동력을 가지고 5~10년은 가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가 성장해도 양극화 현상이 깊어져 국민 만족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인식이다. 그는 “아무리 경제가 성장해도 국가만 좋고, 국민이 만족 못 하면 이것이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국민에게 (혜택이) 오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고 기조”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국민 행복과 동떨어진 대표적인 예로 환율정책을 꼽았다. 수출을 늘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고환율(원화값 하락)을 용인하는 경우다. 그동안 국민은 원화값이 떨어져 구매력이 줄어들어도 이를 감수해 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최 후보자는 “경제 성장을 연 6~7% 하는 데도 국민들은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정부에 (체감하는 경제 성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朴정부 성공 위해 십자가 졌다”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차관급이 50대 중·후반인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4~5년 정도 공무원 생활을 더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50대 후반에 공직을 떠나더라도 4~5년 활동하다가 봉사하면서 여생을 끝내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민·관 유착비리를 경계했다.
최 후보자는 “경제부총리로 지명돼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 같다”며 “박근혜 정부를 성공시켜야 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어 더욱 사명감을 느낀다”고 2기 경제수장으로서의 무거운 부담감도 감추지 않았다.
김주완/김우섭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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