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경제 적폐부터 없애라] 쏟아지는 국회 예산증액 요구 막을수 있을까

崔 후보자 '버팀목' 역할 주목


[ 김주완 기자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나라 곳간을 지키는 최후의 버팀목이다. 국회가 국가 예산안을 증액하려면 기재부 장관의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법제화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재부 장관이 사사건건 국회의 증액 요구를 거절하는 일은 쉽지 않다. 올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국회 요구로 복지 예산이 5500억원이나 늘었다.

사업별로 보면 정부는 지난해 293억원이 투입된 경로당 겨울철 난방비 지원 사업을 올해 폐지하려 했지만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여야가 지난해 수준으로 증액을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또 당초 243억원으로 책정한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비용을 국회 요구로 353억원으로 증액했다. 국가장학금 지원액도 당초 정부안인 3조3075억원에서 3조4575억원으로 1500억원 늘렸다. 현재 부실대학 난립으로 대학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일이었다.

2013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소득하위 70%에만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려는 정부안이 폐기됐고 대신 국회 요구로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관련 예산이 1조4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도 올 연말 국회와 강도 높은 샅바싸움을 벌여야 한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재정 수반 의원법안은 무려 88건이나 된다.

모두 국회를 통과할 경우 최고 90조원이 소요된다.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쟁점 법안의 재정 소요액만 연 7조원(11건)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선 여당 원내 대표 출신인 최 후보자가 국회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