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과도한 지원은 구조조정 지연 부작용 초래"

OECD '한국경제보고서'


[ 김우섭 기자 ] 한국 정부가 중소기업을 과도하게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적했다. 대기업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는 권고도 내놨다.

OECD는 17일 발표한 ‘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과거 제조업·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추격형 경제에서 벗어나 창조성과 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OECD는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나친 지원은 구조조정 지연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지원은 시장 실패 해소에 주력하고, 대신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기업 활동을 제한하기보다는 모든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국 경제가 올해와 내년 각각 4.0%, 4.2%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 OECD는 사회통합도 제시했다. 한국 정부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중산층 비중 등 소득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 부족이나 높은 노인 빈곤율을 어떻게 축소할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기초연금의 경우 최저 빈곤 수준의 노인층에 정부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개인연금제도를 강화해 민간 저축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선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직업훈련을 늘려 노동시장의 질적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