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피아 개혁, 감사원 기능부터 재정립해야"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대표 '국가개조 10대 제안'

"감사원장, 법조인 출신보다 경영 아는 인사 기용해야"


[ 김우섭 기자 ] 세월호 참사로 민낯이 드러난 ‘관피아(관료+마피아)’ 개혁을 위해서는 감사원 기능을 비리 적발보다 정부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개혁실’을 설치해 공공기관과 정부 산하기관의 기능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과 건전재정포럼이 1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국가 개조 대토론회’에서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대표(전 건설교통부 장관·사진)는 세월호 참사로 나타난 사회 곳곳의 적폐를 도려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개조 10대 제안’을 발표했다.

최 대표는 우선 관료사회를 개혁하려면 감사원 업무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감사원은 공직자 비위 적발에만 적극적인 사정기관”이라며 “하지만 중앙정부와 공기업 등 전 기관을 상대로 연간 수백조원의 예산 사용 실태를 점검하는 유일한 기관인 만큼 이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감사원장은 법조인보다 경영 마인드가 있는 인사를 기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최근 감사원장은 한 명(전윤철 전 감사원장)을 제외하고 법조인 출신이 맡아왔다”며 “감사원장에 회계사 등 경제 전문가를 기용하는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처럼 행정 개혁의 조언자(컨설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영·경제 감각이 있는 인사를 뽑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급증하는 공공기관 부채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개혁 조직을 만들어 공공기관과 정부 산하기관 등의 기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경제기획원’과 같은 미래전략 전담기구를 정부 내에 설치하고, 이 안에 정부개혁실을 만들어 공공기관 개혁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또 국가 개조를 추진하기 위해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가개조위원회’를 구성해 중점 추진 과제와 우선순위 일정 등을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포함해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업그레이드 △규제 개혁 △재정준칙 제정 △출산장려시책 강화와 이민 개방 확대 △사회적 자본 확충 종합대책 수립과 범국민적 의식개혁 운동 전개 등 10대 제안을 조만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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